11,2,2014 한국경제

● '정부지출이 되레 성장 떨어뜨렸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시안' '케인스의 승수효과'를 각국정부가 중용했다.
하지만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효과적인지는 논쟁해야.

- 논문 '저성장시대, 재정지출확대가 과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김경근 한은 대전충남본부과장, 염명배 충남대교수
- 1970~2011년 실질GDP를 구성하는 정부, 민간지출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 한국 경제가 ①복지확대, ②경제활성화, ③재정건전성 유지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재정 트릴레마'에 직면.
-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존재.

-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상관도  ▶ 금융위기 이전 0.52 그 이후 -0.55
: 정부투자가 오히려 민간투자를 내쫓는 '구축효과'를 일으킴

-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상관도  ▶ 금융위기 이후 -0.19
: 정부소비가 '민간소비의 마중물'이 되는데 실패
이유?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보완관계가 아닌 대체관계에 가까웠기 때문

- 민간소비와 GDP의 상관관계 ▶ 금융위기 이전 0.87 그 이후 0.88
- 정부소비·투자와 GDP는 음의 상관관계

①정부지출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②민간투자를 내쫓으며
③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서 국가신용도가 하락해 기업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짐

따라서 논문은 '큰 정부' 주도의 재정지출보다는 민간지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
: 감세와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이 알아서 돈을 쓰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 무엇보다 증세 정책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 왜냐하면? 민간 부문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제 활력 떨어짐

● 스탠리 피셔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 지명자 '시티그룹 부회장' 역임 논란
- 피셔의 월가 경력이 Fed의 은행 규제와 경제의 위협요소인 '대마불사(too big to fail)'관행에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 상원의원들

※ 대마불사(too big to fail)大馬不死 -출처 금융감독용ㅇ사전, 2011.2, 금융감독원
: '대형 금융회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래서 대형 금융회사는 과도하게 위험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이는 향후 부도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즘 이러한 대마불사의 개념은 개별 금융회사의 크기뿐만아니라 시스템리스크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로 확장되고 있다.
①시스템적으로 중요(too important to fail),
②타 금융회사와 상호연계성이 높은가(too interconnected to fail)
이런 대마불사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은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과 같은 차별적인 규제를 논의 중.

● 아르헨에 떼인 돈 돌려받기 햇볕이냐, 바람이냐 (헤지펀드 hedge fund)
- 13년 만에 다시 채무불이행(디폴트)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 2001년 디폴트 당시 돈을 떼인 두 곳의 헤지펀드가 더 많은 돌려받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
(①엘리엇매니지먼트(폴 싱어)-바람정책 ②그래머시펀드매니지먼트-햇볕정책)
2001년 12월 800억달러어치 민간 채무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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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채권자에게 디폴트 국채 달러당 27센트에 해당하는 새 국채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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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매니지먼트는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며 거절, 대통령 전용기 압류 시도.
(화가 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엘리엇과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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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머시펀드는 2010년 아르헨정부에 할인 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조언.
국제사회에서 평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문함.
① '헤어커트'(채권 원리금 삭감)를 감수 ②아르헨 경제 성장을 도와 할인 국채 가치를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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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엘리엇이 아르헨 정부가 2001년 디폴트 국채에 대한 원금 상환하기 전까지 새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하도록 미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2013년 8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아르헨은 새 국채에 대해서도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그래머시펀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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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래머시는 새 국채 이자의 일부를 엘리엇 등 반대 채권자에게 나눠주되 반대 채권자들은 소송을 취하하자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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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제안"이라며 즉각 거절. 단호박ㅋㅋㅋㅋ


※ 헤지펀트(hedge fund)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私募펀드)
: 개인모집 투자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 결성후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두고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신탁.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유명.

1949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1980년대 말부터 미국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급부상.
1990년대부터 해외진출.
비밀주의와 사모방식으로 운영하여 자유롭게 투자활동을 펼치며 펀드의 포지션이나 실적, 전략 등 일체의 운용을 비밀로 한다.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 목적, 막대한 자금을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투자를 해 이익을 얻어감.

+ 사모펀드=고수익기업투자펀드
투자신탁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

● "일부 부실 은행은 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단일은행감독기구(SSM) 수장 다니엘 누이 
-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일부 은행은 미래가 없다며 "부실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굳이 다른 은행과 합병시킬 필요도 없다"고 말함.

- SSM은 유로존 지역 은행에 대한 금융 감독을 개별 국가가 아닌 ECB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014년 11월 출범예정. (2012년 설립 합의)

- 유로존 은행들의 국채 매입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것.
"금융위기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전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없다는 것"
"국채 역시 마찬가지"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에 대해서도 완충 자본을 쌓도록 요구할 방침.

-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 은행의 퇴출을 기피하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등 유로존 국가 정치 지도자들과 충돌 가능성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