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명목성장률 1%성장시 국세수입도 1% 늘어나는게 상식적.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말고는 어려운 현실.
● 아마존의 한국진출에 인터넷쇼핑몰의 시큰둥한 분위기
- 아마존아 빠른배송 강점이 한국에서 돋보일 수 없어서.
●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삼성 사장단 강의 '사마귀 우화'
- 변화와 자기혁신 강조. "자기혁신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 이건희 회장 신년사 '변화를 주도해 한계를 돌파하자'
- "세상은 언제나 변하는데 이 변화에 자신을 맞춰 가려는 것이 혁신"
- 장자 산목편에 나오는 '사마귀 우화'로 변화를 읽지 못해 겪는 위기에 대해 소개.
- 장자가 과일나무에 내려앉은 까치를 활로 쏘려는데, 까치는 사마귀를 잡느라 정신이 팔려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 사마귀는 매미를 잡느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까치의 존재를 모르고, 매미는 나무 그늘에서 우느라 사마귀를 인식 못하고 있었던 것.
- Q.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
A. '혁신은 정치'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도 그 혜택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도 중단 없이 혁신을 이어가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
● '정년 60세법'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 전 사업장에 적용.
- 문제는 노사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점. 왜냐하면,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 간의 관계,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지 않기 때문. 그냥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전부.
- 그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연동을 하려하는데 노동계의 거센 반발.
- BUT 근로자 권리보호에 적극적인 국내 노동법학계 권위자인 이철수 교수가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목됨. = 근로자의 동이 없이 이뤄진 임금체계의 불리한 변경도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합리성은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다른 근로 조건의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에 의해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춰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범위라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성과 연동 임금체계'가 필수적.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해도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임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생산성과 성과에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숫자로 계산해보기
전체 인건비 가운데 55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5%
정년이 5년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25% 커짐
연공 승급을 반영하면 37.5% 급증
이때, 55세 이후 임금이 매년 10%씩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여전히 17.5%의 인건비 증가 부담이 남는다.
- '단계적인 직급. 승진 체계 개선'제시. 정년 연장 전까지 향후 2~3년간은 단기적으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5년까지는 직군별로 승진 시스템을 다리하는 등 역할과 역량을 토대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 박대통령 WEF 세계경제포럼주최 제44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개막연설
-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원동력은 기업가정신밖에 없다."
- 세계 경제의 공통적 세 가지 문제 1. 저성장 2. 높은 실업률 3. 소득 불균형
- 과거 물질적 격차와 디지털 격차에 이어 앞으로는 창의성 격차가 국가와 개인의 부와 행복을 결정짓는시대가 올 것.
- 기업가정신은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구슬을 새시장과 일자리로 꿰어내는 실.
- 기업가정신의 구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장벽을 제거, 기업가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거시경제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의 미세조정이 아닌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다보스 컨센서스' 제시
● 反 다보스
-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 팀 쿡 애플 CEO, 버지니아 로메티 IBM CEO, 제프리 이멜트 GE CEO,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 비영리단체를 표방하는 다보스포럼의 참가 자격이 까다로워 '영리적이고 폐쇄적인 사교 모임'으로 평가받음, 7만달러에 이르는 멤버십 티켓
● "용산개발사업 무산, 코레일에도 책임 있다."
- 서울중앙지법 판사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시행사(민간 출자사)인 드림허브뿐 아니라 코레일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무산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수조원대 소송전을 앞둔 상황이어서 큰 파장.
- "드림허브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51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원래 서울보증보험은 용산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보험금 성격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 (2007년 사업 추진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토지주인 코레일에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 했기 때문.)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드림허브가 2500억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열었으나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일관되게 반대를 했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힘듬. 그래서 드림허브가 유상증자를 충족하지 못해 코레일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업 무산의 한 원인.
- 앞으로는 코레일의 용산사업 토지 반환 소송이 있을 예정.
● 정보기술, 철강, 조선, 해운,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자동차부품, 담배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데 반해, 유통, 식음료, 제약, 은행, 보험 등의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그나마 소매유통분야 순위에 오른건 롯데쇼핑이 29위. 우리나라 보험 1위인 삼성생명은 세계 1위 일본우정보험과 비교해 총자산(작년 6월 기준) 6분의 1수준.
● '빅5' 애플, MS, 구글, 버라이즌, 삼성전자 3,871억달러(약413조원)의 현금보유.
-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자 설비투자를 극도로 꺼림+유럽 재정위기,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 갈등 등 각종 정치적 불확실성도 기업 투자 지연+비용 절감 노력=기업의 보유 현금 눈덩이처럼 늘어남
- S&P글로벌1200 기업의 보유 현금이 2조8000억달러(약2987조원), 이 중 32%의 기업이 총 현금의 82%를 보유
- 월가의 펀드매니저 58%는 보유현금 투자, 31%만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함. 작년과 반대 상황.
-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기업이 더 이상 설비투자를 늦출 경우 매출 증가가 정체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
- 기업이 성장을 위해 현금을 얼마나 쓰느냐가 경기회복과 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그와 더불어 경기침체 이후 설비투자에 힘쓴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에서 우위를 보임.
- 1. 지난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자산의 증가 2.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차입 축소(디레버리징) 3. 각종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로 올해 기업 설비 투자 늘어날 것
● 중국이 채권시장을 개설한 이후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벤츠에게 채권 발행을 허가했다. 2005년 외국 기관의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가했다.
- 하지만 실제 채권을 발행한 곳은 IFC 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두 곳뿐.
- 게다가 중국정부가 그동안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종용했고, 판다본드로 조달한 자금은 중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었기 때문에 판다본드 시장이 부진했다.
- 외국 기업의 판다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국내 유동성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 완화에도 도움.
- 판다본드 시장이 조달금리 6%대로 높아 당분간 활성화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달러채권과 홍콩의 딤섬본드의 평균 발행금리는 각각 4.76%와 3.95%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아시아 싱크탱크 경쟁력 평가에서 1위
●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디스플레이 부문 쇼크 수준의 성적 예상.
- 1.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에서 스마트폰 침체로 이익 급감 2. LCD 액정표시장치 사업의 경우 경쟁사의 신규 생산라인 완공으로 공급과잉이 본격적으로 빚어짐.이 부진 요인.
- 삼성디스플레이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9800억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8조 3000억원이 3분기보다 1조 8000억 감소, 감소한 이중 절반가량이 디스플레이에서 줄어듬.
- 디스플레이 '어닝쇼크'
-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던 스마트폰 액정공급 OLED 사업부가 작년 4분기 갤럭시S 판매가 정체되어 재고급증, 공급단가마저 급락.
- TV용 대형 OLED 패널 개발에 R&D비를 쏟아부은 것 또한 실적 악화의 요인.
- LCD사업부의 실적 악화의 원인. BOE 등 중국업체들의 '묻지마'식 투자에 삼성과 LG디스플레이가 맞대응으로 작년 10월 중국의 쑤저우 8.5세대 공장 완공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모두 다섯 개의 신규 라인이 가동.
- 정체된 TV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패널값 급락.
- 태블릿의 영향으로 PC모니터, 노트북 수요도 감소.
- 공장 가동률을 80% 밑으로 낮추며 패널 공급량을 전년 동기 20%가량 줄였는데도 패널 값은 하락세.
-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음. 모바일사업부가 OLED 패널 값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
- 스마트폰 태블릿용 고해상도 중소형 패널, UHD 초고화질 패널로 눈을 돌리는 추세.
● 역풍에 직면한 삼성전자
- 마케팅 비용 부담과 중국 저가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이익 성장세가 압박.
- 원화 강세, 미국 애플의 공세, 특허소송 부담 등으로 '삼중고'에 직면. by. 월스트릿저널
- 모바일 전략이 실패 조짐,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스펙'의 차이가 사라져 차별성이 없어짐.
- 갤럭시S4는 실패. 마케팅 이상의 것이 필요함 by. CNN머니
- 전체 순이익의 70%를 차지했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견인력 약해짐. 외부환경까지 겹쳐 수익성 악화.
- 삼성전자 역시 위험을 인식해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단말기나 의료기기 등 신규 사업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 by. 니혼게이자이신문
● 삼성-LG '컴프레서'전쟁
- 백색가전 시장에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 지금, 생활가전 원천기술인 컴프레서 개발 경쟁중. 이는 에어컨 냉장고 시장 주도권 다툼의 전초전.
- 삼성은 소형화, LG는 고효율화
● LG는 TV사업에서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승부수로 던져. 가격을 내려 차세대 TV시장 주도권 쥐려.
- 55인치 OLED TV 600만원대는 400만원대 프리미엄 LCD TV와 경쟁 가능.
- OLED? 별도의 백라이트 즉, 광원이 필요 없어 전력효율이 좋고 디스플레이를 얇게 만들 수 있어 화면을 구부리기 쉽다. BUT, OLED 패널 수율(생산 효율)이 낮아 가격이 비쌈.
- LG는 OLED 패널 수율 향상에 자신감을 가지며 제품값을 내리는 중.
● 유통업계 '춘제 마케팅'(;중국 명절인 음력설 춘제 연휴) 본격화
- 춘제 기간 한국에 오는 중국인은 3만에서 5만 작년엔 7만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춘제 연휴에 중화권 관광객이 2000억을 쓰고 돌아간 것으로 추산. 올해 입국자 예상치는 8만.
시리즈 연재-한국 패션산업 'SPA 쇼크' ● 2. 패션시장 양극화
- SPA의 한국 상륙 이후 소비자의 의류 구매 패턴이 달라짐. 패션의 양극화
- SPA와 명품 믹스매치, 중가 의류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 '가치 소비'의 흐름
- 캐주얼, 여성복의 순서로 매출이 급감, 해외 SPA는 같은 기간 급성장.
- 2013년 사업 중단한 국내 패션브랜드는 38개, 중소기업뿐 만아니라 중견업체, 대기업들도 저수익 브랜드 정리중
- 백화점에서도 명품, SPA브랜드들 입점, 다른 패션브랜드들 쫓겨나는 신세.
- SPA와 차별화를 위해 중소업체 브랜드 개편 카이아크만, 커스텀멜로우, 마인드브릿지, 크리스크리스티 등.. '젊게 입고 싶은' 40대까지 고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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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사설
● '정상화' 필요한 中企정책
- 중소기업 '이름표'를 떼고 싶지 않은 중소기업들. 왜? 연간 1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과 정부 조달시장 등에서의 특혜 때문.
- 중기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반대. 중견기업 되기 싫어.
-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나 폐지한 제도를 적합업종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한 것. 이는 시대착오적.
- 더 나아가 정부가 요즘 1. 적합업종 대상 확대, 2.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공공기관 만들고, 3. 소액 공공조달건은 별도로 소상공인에게만 할당.
- 그러니 시장에서도 1. 소상공인은 별도 단체를 만들고, 2. 중견기업단체는 회원사를 늘린다고 아우성.
- 칸막이식 중소기업 보호정책, 경쟁력 강화쪽으로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 기업가정신 어디서 찾나
- 노키아 모토로라 제치고 세계 휴대폰 시장 1위 1998년. 글로벌 점유율 40% 웃돌면서 정점을 친 2007년. 스마트폰 출현과 애플, 삼성에 밀려 순식간에 추락.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도 없어졌고 지난해 MS에 먹힘.
- 핀란드='노키아의 나라'?
전체 수출 20%, 연구개발 투자의 35%, 법인세 세수의 23%, 연간 4~5% 경제성장 이끌어
- but,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파까지 덮친 2009년 핀란드 성장률은 -8.5%
- 핀란드의 놀라운 복원력 2010년 3.3%성장, 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2.1% 성장 (유로존 평균 0.9%성장과 비교)
- 노키아를 떠난 수천명의 인재들이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와 수백개의 벤처기업들이 노키아의 빈자리 메워. ex) '앵그리 버드'의 로비오
- 노키아 몰락이 핀란드의 이득 (Nokia's Losses Become Finland's Gains) by. 월스트릿저널, 창조경제 기업가정신 혁신사례
-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8.3% 줄어든 8조 3천억원 '어닝쇼크' 노키아와 오버랩
- 삼성전자의 한국 수출기여도는 20%선 지난해 전체 수출 2.2% 늘었지만, 삼성 증가분을 빼면 3.6% 감소, 삼성전자 홀로 나라 법인세 10% 가까이 부담, 세계시장에서 부가가치는 GDP의 2.7% 차지
- 성장동력의 혁신이 필요 (핀란드처럼) 국가적 역량 필요.
- 벤처를 키워낼 창업 안전망 등 사회적 자본과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 사유재산 보호와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자유, 개척과 도전의 기업가정신..
- 한국의 대기업은 인구 100만명당 7개, 일본의 절반, 독일의 3분의 1
- 그럼에도 삼성그룹 매출이 GDP의 23%나 말아먹는다는 발상은 대기업을 경제구조 왜곡의 주범으로 끌어내는 우리 사회의 단면.
- 대기업의 성취를 부정하고 네 것을 빼앗아 내 것 삼자는 퇴행적이고 저열한 정치논리로는 창조경제, 기업가정신은 찾을 수 없으며 실업자 구제는 더더욱 불가능.
● 소탐대실 걱정되는 우면산터널
- 브랜든 번 주한호주대사관 대사대리, 호주 기업인 맥쿼리가 한국에서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 받지 못함. 우면산터널... 지하철 9호선 이미 쫓겨나고
-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산 국유화 사례 <2012년 4월 아르헨티나의 스페인 투자기업 YPF 국유화 조치>
: 에너지 개발 기업인 YPF의 게으른 증산으로 세금을 들여 에너지를 수입해야 했다는 이유로 국유화. 국민들 또한 환영 but, 1. EU는 아르헨티나 제품에 대한주요 관세 혜택 폐지, 2. YPF의 모기업 스페인 렙솔은 아르헨티나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와 미국 법원에 제소(소송에서 질 경우 수십억달러의 배상금), 3.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신뢰의 추락, 4. 이 사건 이후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강등, 5. 외국기업들이 잇따라 아르헨티나를 떠남
- 무리한 사업권 취소는 역풍의 우려.
시론 ● 公私건강보험의 연계 논의 필요하다
- 12월 13일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인의 자회사와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 괴담 '진료비 폭탄', '보험 민영화'
- 보장성 확대 정책과 영리법인 불허라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터무니 없어.
- 작년 2013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조8천억원의 흑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 오히려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은 줄것으로 전망.
- 보험업계또한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노무현 정부의 '공공병상 30% 증설'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부실 공공병원 양산
- 의료선진화 정책 (경제특구 내 초일류 병원 유치, 부실 의료법인 합병 및 채권발행 허용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들)이 줄줄히 폐기.
- 그 사이 국민의 78%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 매년 10조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중.
- 10조원 민영건강보험과 50조 국민건강보험을 잘 연계해야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
-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수출을 포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 현재 해마다 20여만명의 해외환자 유치중. 병원 및 건강보험 제도 수출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중.
- 현재 한국의 전략을 모방한 일본은 총리가 주축이 되어 범부처 민관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의료서비스-의료기기패키지를 개발, 정부간 협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알선을 허용하여, 해외 보험사와 국내 보험사가 연계하여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개정 내용 중 하나였다. 동아시아 의료수출 강국. but, 의료민영화 괴담으로 국내 보험사는 유치알선 주체에서 배제되고 해외 보험사만 허용하는 법 개정.
- 세계 7위인 우리 보험산업의 저력을 활용, 그간의 기획과 시장개척 경험을 살려 글로벌 시장 진출 모색해야.
사설 ● 한국 의류시장 점령한 유니클로 잘한다 !
-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 유니클로가 국내에서 2013년 69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5년 3개 점포~ 117개 점포, 해마다 30%이상 매출 신장.
- 자라, H&M, 유니클로의 국내매출은 2010년 3441억원→2013년 1조원 돌파
- 상품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일괄처리하는 수직계열화로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시스템.
- 혁신의 부재를 시장포화로 잘못 판단?
● 규제 쓰나미 와중에 '환통법'은 또 뭔가
- 환경관련 인허가 통합, 최신 오염방지 시설 설치.
- 최상가용기술 BAT기준으로 첨단 기술을 갖춰야 하고 기업에 큰 부담. 업계전체로. 5~8년마다 시설 재검토도 받아야. 새 설비가 나오면 바꿔야. BAT의 객관적 기준도 애매.
- 다보스 포럼의 규제완화는 어디에?
● 국민연금 의결권 자제는 잘한 일이지만...
- 주총 안건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
- '월스트리트룰'을 활용하여 기업평가를 해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방침.
- 지난해 말 기준 420조원 (추정치)의 막대한 기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분 5%이상을 가진 상장사만 268곳.
- 매년 의결권 행사 건수가 증가해왔고 반대표 행사 비율도 급증. 이는 해외 연기금에 비해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
- 일본은 일본공적연금기금에 대해 주식보유 비중 5%가 넘는다면, 민간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한.
-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는 주식매매로 표명하는 것이 옳고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