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 카드 대란, 신용정보 유출 대한민국 습격사건, 10년 전 탐욕적으로 만들었던 카드의 대반란
- 정보의 암시장에 대해 파악할 필요
- 오늘, 정보 유출 방지책 발표
- 2차 피해 수사
- 115만건 유출
● '환통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입법예고
- 화관법, 화평법에 이어 '환통법'
<화학물질 관리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 가능 vs 2차 피해 없다.
● '묻지마'식 정보수집 관행 수정, 금융사 요구 정보를 30% 줄인다.
● 펄펄나는 유니클로, 토종패션 고사지경
- 유니클로 매출 1천9백억, 국내 브랜드 38개가 퇴출
환율
● 엔화 대비 원화값 2013년 26%올랐다.
- 수출에 어려움 (도요타와 현대, 소니와 삼성)
- 일본 관광객 감소
-----------------------------------------------------------------------------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자제, 투자원칙 안맞으면 주식 매각
● 미국의 제재 완화로 이란에 자동차 부품 수출길 다시 열렸다.
● 기업 주입 '대체현실' 5년내 상용화 - 영화'토탈리콜'
- ex) 자동차 회사 시승기억 소비자 제공, 공포증 치료에 사용, 산업훈련, 군사훈련, 항공기 조종에 활용, 관련 기술의 숙련도 제고와 인력의 적응 능력 향상
● ILO 세계노동기구, 청년 실업률(13%) 성인 실업률(6%)의 세배 수준
- 8억 4천만명이 하루 2달러로 생활
●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 미국, 일본, 영국은 성장률 상향 조정
- 양적완화 축소우려로 신흥국이 타격
● 중국 하루에 40조원 풀었다.
● 백금값 3개월만에 최고
● 현대오일뱅크 + 롯데케미칼 = 현대케미칼
- 전략적 제휴, 합작 석유화학 회사 현대케미칼 출범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비판
● PDP 종말의 해, LCD에 밀려
● 오비맥주 4년만에 3배 가치 증가, 오비맥주 사장 장인수 고졸출신 업계 1위
● AI 10km 방역권 뚫어.
------------------------------------------------------------------------------
사설 및 칼럼
●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으로 보는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원형
- 창호지를 파는 강진 사람과 풀을 파는 개성 사람이 객주에서 한 방을 쓰게 됐다. 뚫린 창호지 문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왔다. 오들오들 떨던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서로의 창호지와 풀로 문을 바르고 잤다. 다음날 새벽 개성 사람은 일찍 떠났다. 그러나 강진 사람은 전날 밤의 창호지를 물로 적셔 뗀 뒤 봇짐에 넣고서야 길을 나섰다.
- 전남 강진 출신의 병영상인? ;조선 태종 17년~(1417), 전라와 제주를 관할하는 병영이 강진에 들어설 때 부터
- 군수용품과 생필품 수요 급증, 생산 유통 판매를 도맡으며 급성장하여 만주까지 활동범위를 넓힘.
- 작은 것부터 팔아 밑바닥부터, 물건 취급 손님 상대 노하우 좋음, 중농억상 정책의 상업을 천시하는 시대에 태어남. 이 와중에도 성공.
- ex) 한약 도매업 박기춘, 국내 최초 컬러TV 생산 아남산업 김향수 회장, 앰코테크놀로지 김주진 회장, 개성상인과 합작회사 병영상인 55년 전 국내 첫 종합곡분회사 대선제분을 공동창업한 박세정(강진) 홍종문(개성)
- 1895년 동학농민군에게 병영성이 함락된 이후 상업의 터전이 폐허가 되며 주목받지 못함.
- 병영상인의 장사비법 by. 주희춘 강진일보 편집국장 '장사의 기술-600년 병영상인의 비밀'
1. 전국적인 유통망과 효율적인 관리
2. 과감한 투자
3. 도전정신과 겸손
4. 지리적 환경의 이점을 살리는 능력
5. 밑바닥 정신
6. 광범위한 시장 개척
7. 신용을 중시하고 동료를 배려하는 자세
8. 장사만 고집하는 프로근성
- "말 꼬리로 만든 붓 12자루만 있으면 밖에서 1년 먹을 걸 벌어 오는 게 병영상인"
@맨주먹으로 성장 신화를 일군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원형.
● 개인정보 사고파는 암시장이 더 큰 문제다.
-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격이 매겨지며, 최종 수요자가 누구인지 등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개인정보의 먹이사슬을 밝혀야.
-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적 정보가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정보가 거래되는 정도. 그래서 문제가 심각. 게다가 빅데이터 붐이 일면서 유혹이 더 커짐.
- 빅데이터가 프라이버시를 곧바로 침해한다고 볼 수 는 없다. but, 빅데이터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가공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 EU에서 주장하듯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 권한을 개인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프레임 자체를 다시 짜야.
● 석탄의 부활 CO2 강박관념 벗어나는 EU
- 독일의 석탄 발전량 1990년 이후 최대치, 천연가스 발전량의 3배
- 영국의 소비량이 40% 늘어남
- 유럽의 석탄 수입량은 2012년 32% 급증, 최근 5년간 유럽 전체 평균이 해마다 3~6%씩 사용량 증가
-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난을 겪은 유럽 발전소들의 자금사정으로 값싼 석탄을 선택.
- 친환경도 좋지만 경제성은 엄연한 현실.
- 또다른 원인은 미국의 셰일가스 붐 (; 피크오일론, 석유고갈론의 우려를 완화시키며 '에너지 르네상스', '에너지혁명'이라 불리우며 새로운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셰일가스, 참고: http://blog.naver.com/freehomepi?Redirect=Log&logNo=201764658) 이것이 미국의 석탄값을 떨어뜨려 유럽의 에너지 판도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
- 미국에서 떨어진 석탄값때문에 석탄채굴 콘솔에너지사는 지난해만 광산 5곳을 매각.
- 유럽 발전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역이용. 셰일가스에 밀려난 미국 석탄을 유럽으로.
- 게다가 유럽은 에너지 고비용 구조.
EU 내 산업용 전력요금은 미국2배, 중국20%높아, 산업용가스는 미국 러시아의 3~4배
- 눈앞의 국제경쟁의 승패가 오가는 판에, 과학적 판명도 명확지 않은 CO2 콤플렉스에 갇혀있을 수 없게 된 것.
- 또 다른 EU 내 에너지 패러독스 '우드팰릿(파쇄목) 파동' (;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20%를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아래 우드팰릿 사업을 진행. 목재값 급등. 숲 파괴. 결과적으로 CO2 감축과는 더 멀어짐.)
● 뒷맛 개운치 않은 부산금융중심지 5주년 행사
- 부산국제금융센터 오는 6월 준공.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지금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음.
-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중심을 흔들 정도면 곤란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국가차원 계획, 정책금융기관 구조 재편에 부산 지역 문제가 장애물 조성한다는 비판 형성됨,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부산 유치작전때문에)
칼럼 ● 괴담사회에 켜진 경고등
- 철도 괴담에 이은 의료민영화 괴담
- 괴담은 가치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괴담의 내용과 유포 과정, 수용 태도에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가감 없이 투영되고 있다.
- 비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일단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괴담 내용이 진실과 동떨어질수록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주장이 더욱 위력을 발휘, 현실을 호도할수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이 판을 치는 현상.
- 괴담의 가장假將(; 가짜 장수)정도는 더 높아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정의로움의 기치旗幟(; 군대의 깃발)를 앞세우고 등장. but, 국가 권력을 향한 무한대의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 어떤 형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박탈감을 표출하는 것이 숨은 의도인 경우가 다반사.
- 괴담은 1.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갖춘 전문가의 권위도, 2. 사회비판 및 권력남용 감시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매체의 권위도, 3.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가의 권위까지도 손상시킴.
- 괴담의 가장큰 문제? 괴담의 불합리함을 검증하고, 부당함을 비판하며, 불건강함을 교정할 수 있는 사회적 권위의 주체가 사라졌다는 사실.
- IT산업을 주도하는 나라답게, 괴담의 유포또한 촘촘히 깔린 정보통신망을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
- 괴담 수용태도의 비합리성이 문제: 괴담의 진위 여부보다 괴담의 동조 여부에 관심 집중
- 과도한 이분법으로 내편 네편, 우리 그들로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로 정죄하면서, 분노와 불안, 적대감과 좌절감을 여과 없이 분출. 시간이 흐르면 습관적 기억상실에 빠지는 것.
- 상회 신뢰를 기반으로 공공선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사회자본.
그 사회자본의 양과 질이 선진사회를 가늠하는 기준인데,
불신을 자양분 삼아 집단이기주의를 살포하는 괴담이 있는 한 한국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 만병통치약은 없을 터이지만 인터넷 실명제 도입, 괴담 유포자 처벌법 강화, 성숙한 시민의식 교육 등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 필요.
시론 ● 北인권법, 민생보다 인권이 먼저
-'대북지원을 통한 민생 우선'정책에서 '인권 우선 정책'이 더 필요
- 북한인권법은 순수한 인권 측면에서 출발해야만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차단할 수 있고 자유가 보장된 민생을 지속할 수 있다.
- 참고 사례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
- 통일 전 동독의 인권유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
-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동독의 반법치 반인도적인 국가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통일 이후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독의 인권유린을 간접 제어하는 예방적 장치로서 기능.
- 서독 정부가 전체 독일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상징.
- 통일 후 체제범죄 청산자료로도 활용.
- 즉, 통일을 기다리면서, 동독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인권을 지키고 체제범죄를 감시한 조용한 파수꾼 역할.
댓글 없음:
댓글 쓰기